도청 장애인복지과 면담

 

▣도청 장애인복지과 면담 결과 보고

 

내 용: 경상북도 장애인복지과 미팅 내용 요약

일 시: 2025년 5월 27일 13:30

참 석: 황순희외 9명

 

장애인 자립지원 및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자립지원위원회 구성의 경우 장애유형과 특성 반영이 부족하다고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또한 발달장애인 특성, 인지능력,사회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기준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자립은 새로운 환경에 노출 시키는 만큼 사람을 대상으로 무리한 탈시설 적용은 위험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법률안 제정, 시설폐쇄 분위기로 인해 종사자 인력 수급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고 종사자 휴게시간 보장, 가족수당, 급식비, 유급병가 위험수당 등에 대한 예산 확보, 종사자 급여가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미달, 근로조건 개선 및 현실 반영된 급여 기준 마련을 요청하였습니다.

도청 장애인복지과 실무자 면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