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장애인복지시설협회]

[기고]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과 탈시설 정책

이재명 대통령이 6월 6일 임명한 문진영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은 서강대 신학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교수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오랜 복지정책 파트너다.

시사 월간지 ‘신동아’는 이재명 정부 출범에 맞춰 선정한 ‘이재명 시대 파워 엘리트 111명’에 문 수석을 포함하고, ‘성남시장 시절부터 함께한 복지정책 자문가’, ‘이재명 정부의 복지국가 비전을 실현할 인물’로 소개했다.

대통령실 내에서 그의 역할은 단순한 조율자를 넘어, 정부 복지 전략의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실세로 평가된다.

문 수석이 대통령실에 합류하며 맡게 된 주요 과제 중 하나는, 올해 제정되어 2027년 시행이 예정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의 이행 문제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탈시설을 “장애인 인권의 핵심”으로 규정하며 예산 확대를 요구해 왔고, 이에 맞서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 부모들은 “중증 발달장애인을 고립무원의 사지로 내모는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문 수석은 자신의 정책 철학을 ‘국정의 상상력 2’ 저서에서 이렇게 밝혔다. “탈시설은 단순히 시설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이 발언은 탈시설의 목적이 단순한 공간 이동이 아니라, 삶의 방식에 대한 실질적 선택권을 보장하는 데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그는 탈시설만을 유일한 정답으로 간주하거나, 시설 거주는 지역사회 자립이 될 수 없다고 단정 짓는 경직된 사고를 경계하는 것으로 읽힌다.

장애인 거주시설의 시설장으로서, 필자는 문 수석의 입장이 ‘시설에 남고자 하는 이들의 결정도 하나의 정당한 선택으로 존중되어야 하며, 지역사회 자립을 원하는 이들에게는 충분한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현실 인식 위에 서 있기를 기대한다.

탈시설 정책은 오랜 갈등과 의구심 속에 추진돼왔다. 당사자의 현실론과 일부 운동권의 이념론이 첨예하게 충돌하는 가운데, 정책은 마치 밀어내도 밀어내도 되덮치는 바위 같았다.

지난달 3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장애인거주시설 혁신방안을 위한 토론회’에서 그 실마리를 엿볼 수 있었다.

첫 발제자로 나선 이중교 신부(다섯해누리 시설장)의 발표는 귀를 번쩍 뜨이게 했다. 약 30분 동안 원고 한 줄 보지 않고 일사천리로 이어진 강연은 논리와 흐름, 어휘의 정확성이 놀라웠다.

기자 시절 접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막힘없는 말씀을 떠올릴 정도였다. 탈시설을 둘러싼 피로한 대립 구도 속에서, 깊이 있는 현실 인식과 설득의 언어가 그 자리에 있었다.

장애인 정책이 진정 인권을 위한 수단이라면, 국가가 먼저 장애인과 그 가족의 ‘선택권’을 존중해야 한다. 문진영 수석이 이 원칙을 어떻게 구체화할지 주목된다.

<이기원 원장 약력>

- 중앙일보 사회부 차장 역임
- 중증장애인거주시설 편백마을 원장
- 울산장애인거주시설협회장

[기고]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과 탈시설 정책 - 베이비타임즈 - http://www.baby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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